법령 상법 제1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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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18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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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덕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백영 1 권종근 1 김학만 1 이상희 1 이재기 1 임기호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16. 선고 2012누1212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4. 23. 자 2009마120 결정
  [상법위반이의][공2009상,753]
   상법위반이의
   상법 상업등기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6. 19. 자 2007마311 결정
  [상법위반에대한이의][공2007.8.1.(279),1131]
   상법위반에대한이의
   상법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3. 8.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
  [상법위반(이의신청)][집53민,23;공2005.4.15.(224),541]
   상법위반
   상법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다31440 판결
  [감사선임등기][공1995.4.1.(989),1458]
   감사선임등기
  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다6774 판결
  [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][공1991.7.15.(900),1732]
  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82년

7. 대법원 1982. 2. 23. 선고 80도2303 판결
  [상법위반등][공1982.5.1.(679),395]
   상법위반
   상법 형법

1977년

8. 서울고법 1977. 3. 23. 선고 76나2843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166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민법 상법 상업등기처리규칙

1970년

9. 서울고법 1970. 10. 21. 선고 68나2476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200]
   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68년

10. 대법원 1968. 10. 29. 선고 68다1088 판결
  [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][집16(3)민,119]
   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
   상법

11. 대법원 1968. 2. 28. 자 67마921 제1부 결정
  [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1)민,125]
  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
   상법